음주운전 벌금 잊지마

 

아직도 뉴스의 사회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뉴스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목차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 벌금 - 민사처벌

 

●음주운전 벌금 - 형사책임

 

●음주운전 벌금 - 행정책임

 

 

▶ 음주운전이란?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 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 농도 0.03%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호흡기로 측정하는 방법과 혈액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25에서 0.35일 경우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걷거나 말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만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ㅇ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 혈중알콜농도는 0.03%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상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

 

▶ 민사처벌 ◀

 

 

음주운전 벌금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시 따라오는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보험 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나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라면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보험료의 10%가 할증이 되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회부터는 20%가 할증되니 할증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못하겠습니다. 1회 적발이든 2회 이상 적발이든 이 할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ㅇ 민사처벌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보험료 할증 1회 10% 2회부터 20%

할증은 2년간 유효함

 

 

▶ 형사책임 ◀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당연 처벌대상입니다. 사고를 냈다면 더 엄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음주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죠.

 

 

 

 

위반 횟수가 1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라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0.2 이상이라면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가 음주운전 벌금액입니다.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벌금도 강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시에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이 있습니다.

 

ㅇ 형사책임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책임 ◀

 

 

 

음주운전 단속이 될 경우 음주운전 벌금 외에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후 대인사고 발생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도주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5년입니다.

 

 

ㅇ 행정책임

 

음주운전 후 대인사고 무조건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봤지만 음주운전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무조건 하면 안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이나 처벌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더 강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